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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집5(1)민,035]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판결요지】 원금에서 미리 공제한 선이자가

4289민상659 판결(판례카아드 5359호, 대법원판결집 5①민35, 판결요지집 이자제한법 제2조(3) 64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삼화염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5375

선고일	1966.07.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태찬 이범렬 김달식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이자제한법 제2조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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